헌법 쉽게 읽기

이 책은 복무중 지능정보체계단의 지하에 있는 북카페에서 일병때 빌려서 말년 병장이 되기까지 틈틈히 읽다가 최근에서야 완독했다.

여러가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사례를 들어 30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법을 연관시켜 각 장이 구성된다.

그 내용에는 실존했던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례, 헌법끼리의 모순, 잘못된 헌법의 탄생 배경, 문제가 있던 시기의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 등을 꼬집는다.

난 아무래도 군복무를 하다보니 군대와 관련된 여러 케이스들이 눈에 담긴다.

특히 난 계룡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17년동안 코스모스 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군 간부/장성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던 룸살롱이야기와 "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" 이라는 섹션이 기억에 남는다.

베트남 전쟁 당시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자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축소하고자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헌법으로 재정했고, 이는 대법원에서도 거부했으나 그냥 그렇게 진행되었다.

따라서 군인은 지금까지도 죽거나 다쳐도 국가유공자 훈장은 받을지언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.

이게 사실인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,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발전의 씁쓸한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.